간병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 움직임이 첫발을 뗐다. 도의회가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. <인천일보 8월9일자 3면 경기도의회, 간병인 부족 문제 해법 모색>

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9일까지 예정된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김동규(민주당·안산1) 의원이 대표 발의한 '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'이 접수됐다. 도지사가 외국인 간병인 제도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만드는 게 조례의 핵심이다.

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, 이때 ▲외국인간병 사업 추진계획 및 방법 ▲외국인 간병인 모집·교육·운영 ▲외국인 간병인 권익보호 ▲외국인간병 사업 재원 조달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.

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해외 한 도시나 국가와 간병인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, 해외 인력을 유치한다. 이후 도가 공인한 요양병원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간병인이 일하도록 연계해줄 수 있다.

현재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사업과 사실상 같다. 현재 이 제도를 통해 6일 입국한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들은 국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.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간병인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다.

그동안 간병인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다. 고령사회(노인인구 비율 14% 이상)에 진입한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212만3000명이다. 도 전체 인구(1363만1000명)의 15.6%를 차지한다. 이들을 돌볼 간병인은 부족하다.

요양병원협회가 조사한 돌봄인력 실태에 따르면 2022년 간병인 19만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.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. 2032년에는 최소 38만명에서 최대 7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. 2043년에는 최대 155만명이다.

간병인이 부족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열악한 '노동여건'이다. 정확한 근무시간, 임금체계 등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이 꺼려한다는 게 학계 시각이다. 간병인 50대 이상이 90%인데, 이 중 64%가 재외 동포다.

김동규 도의원은 “부족한 간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”며 “근거가 마련되면 도지사 계획에 따라 해외 국가와 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인 간병인을 양성할 수 있다”고 했다.

이어 “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간병인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다면 경기의료원, 노인병원 등에 취업하게 된다”며 “민간에서도 원하면 교육받은 외국인 간병인을 연계할 수도 있다”고 덧붙였다.

/이경훈 기자 littli18@incheonilbo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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