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취업동향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대상 국가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,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맞벌이나 한부모,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. 양 기관의 협력 속에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국내 가정에 투입했습니다.
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는 내년까지 12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.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KBS에 출연해 "(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서)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"며 "필리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넓혀서 더 많은 가사관리사가 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나가겠다"고 말했습니다.
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"홍콩·싱가포르처럼 입주형도 혼합을 해본다든가 기타 동남아 국가들을 복수로 선정해 경쟁 체제 도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줘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"고 밝힌 바 있습니다.
시범 사업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도 도출됐습니다. 우선은 기대보다 높았던 서비스 이용료가 꼽힙니다.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원의 임금이 너무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
반면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(ILO)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니 더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. 실제로 주거비와 식비 등 각종 공제 이후 받은 월급에 불만을 품고 2명이 이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.
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(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)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"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와 비용을 제대로 조사하고 시범사업을 재정비해야 할 것"이라며 "정부와 지자체도 비용 지원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"고 말했습니다.
출처 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6239010?utm_source=naver&utm_medium=article&utm_campaign=20241105120638
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, 특히 임금 문제를 두고 노동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추진되는 사업 확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.
